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21. 11. 12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1. 4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11. 4.

라. 상정일자 : 제275회(정례회) 제1차 위원회(2021년 11월1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❍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 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조) 목적

- 안 제1조는 시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을 규정한 「지방자치법」제90조(사무처등의 설치) 및 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가 제102조 및 제103조로「지방자치법」개정(2022.1.13.시행)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임.

지방자치법 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남궁형, 백종빈, 조성혜, 김국환, 조광휘, 강원모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0조 및 제91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